DAN, 텍사스 소송 관련 중대 성명 발표
세계 최대 다이버 안전 및 보험 기관인 다이버스 얼럿 네트워크(DAN)가 2026년 6월 26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더럼 본부에서 중요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DAN의 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인 'DAN 리스크 리텐션 그룹(DAN Risk Retention Group, Inc.)'이 현재 텍사스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선언적 판결 소송(declaratory judgment action)'을 제기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법적 조치는 비극적인 인명 손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것으로, 전 세계 다이빙 커뮤니티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극적 사고와 법적 대응의 시작
DAN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텍사스 소송은 비극적인 손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DAN의 모든 조직원은 이번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DAN은 가족, 소송 당사자, 피보험자 및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구체적인 사실, 제기된 혐의의 타당성, 소송 전략, 또는 공개된 법원 기록을 넘어서는 특정 보험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철저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조직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에 제기된 '선언적 판결 소송'은 특정 법률 관계나 권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을 구하는 비교적 드문 법적 절차다. 간단히 말해, 'DAN 리스크 리텐션 그룹'이 해당 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법원의 명확한 해석을 사전에 요청한 것이다. 이는 복잡한 책임 소재와 난해한 보험 계약 내용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핵심 쟁점: "보험 적용과 과실 책임은 별개의 문제"
DAN은 이번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두 가지 법적 문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텍사스에서 진행 중인 원소송의 '과실 책임(liability)' 문제와 이번에 DAN 보험사가 제기한 '보험 적용(insurance coverage)'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법적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 두 문제는 각각의 독립적이고 적절한 사법 절차를 통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혐의, 법적 주장, 그리고 사법적 판결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원소송에서의 책임에 관한 문제와 보험 적용에 관한 문제는 별개의 법적 사안이며, 각각 적절한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언적 판결 소송의 제기가 특정 조직이나 개인의 과실에 대한 DAN의 입장 표명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입장은 다이빙 사고 발생 시 법정에서 과실 여부를 따져 책임 소재를 가리는 문제와,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른다는 점을 다이빙 커뮤니티에 알린 것이다. 즉, DAN의 보험사가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원소송의 피고인 다이버나 관련 단체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혹은 부인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교육 단체 기준에 대한 판단 아냐…확대 해석 강력 경계
DAN은 이번 선언적 판결 소송 제기가 다른 의미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강력히 경계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다이빙 커뮤니티 내에서 매우 민감할 수 있는 특정 다이빙 교육 단체의 기준 문제와 연관 지어지는 것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성명서는 "이번 조치는 그 어떤 교육 단체의 프로그램, 교육 자료, 안전 기준, 자격증 발급 절차 또는 교육 시스템의 품질, 적절성, 유효성 또는 효율성에 대한 DAN의 공식적인 성명으로 해석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만약 이러한 교육 시스템 관련 문제들이 원소송에서 쟁점으로 제기된다면, 그것은 소송 절차의 일부로서 법원을 통해 공정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PADI, SSI, NAUI 등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다이빙 교육 단체들이 각자의 고유한 교육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다이빙 산업의 특성을 깊이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DAN은 자신들의 역할이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지, 특정 단체의 교육 방식이나 기준의 우열을 가리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여 불필요한 업계 내 갈등과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DAN의 핵심 임무는 불변, "다이버 안전 위해 노력 지속할 것"
DAN은 이번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다이빙 커뮤니티를 위한 자신들의 핵심적인 역할과 사명은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DAN 리스크 리텐션 그룹'의 보험 보상 의무에 대한 사법적 지침을 구하는 결정은 교육 기준, 교육 콘텐츠, 기관 운영 방식 또는 다이빙 전문가의 직업적 행동에 대한 평가와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DAN은 "다이버 안전 증진, 책임 있는 위기 관리, 그리고 다이빙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정보에 입각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교육 기관, 다이빙 전문가, 다이빙 관련 사업체 및 산업 파트너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결론적으로, 다이빙 안전 증진, 24시간 의료 정보 제공, 전 세계 응급 지원 네트워크 운영, 과학적 연구, 전문 교육 및 위기 완화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DAN의 근본적인 역할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전망이다. DAN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존중하면서도, 전 세계 다이버들을 지원하고 업계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기존의 모든 활동을 차질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소송이 다이빙 커뮤니티에 미칠 수 있는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