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스쿠버 강사의 10대 성폭력 혐의, 법원은 사실로 인정
영국의 한 전직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10대 소녀 2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 법원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는 '절대적 면소(Absolute Discharge)' 판결을 내려 다이빙 커뮤니티에 충격을 주고 있다. BBC 요크셔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뉴캐슬 크라운 법원에서 '사실 심리 재판(trial of the facts)'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법원에 제기된 혐의는 80대인 피고인이 과거 13세와 16세 소녀 두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다른 젊은 여성들에게도 부적절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도 포함되었다. 이 사건은 다이빙 교육이라는 신뢰 관계 속에서 발생한 심각한 범죄 혐의로,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재판 불능 판정에 따른 '사실 심리 재판' 진행
이 사건이 일반적인 형사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때문이었다. 피고인은 2022년 낙상 사고로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재판 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사실 심리 재판'이라는 법적 절차로 전환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의학적 이유로 형사 재판에 참여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제도로, 영국과 웨일스 법체계에서 활용된다. 이 재판의 목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려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기한 혐의 사실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배심원단이 판단하는 데 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두 건의 성폭력 혐의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적 증거와 '절대적 면소' 판결의 의미
배심원단이 혐의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 법원에 제출된 의료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징역형이나 사회봉사 등 통상적인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판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절대적 면소'를 선고했다. 절대적 면소는 혐의 사실은 인정되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판결이다. 이는 유죄 판결 기록은 남지만, 그에 따르는 어떠한 처벌도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피해자 용기 칭송한 판사, "판결이 위로가 되길"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증언한 두 소녀를 칭찬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서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 인해 형량 선고에 명백한 한계가 있지만, 법원이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는 이 결과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종결의 감정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심각한 범죄 혐의, 특히 취약한 피해자가 연루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영국 법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다이빙 강사라는 신뢰받는 위치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이빙계 내에서의 안전 교육 및 강사 윤리 규정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