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26년 상반기 총 2,523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78건을 유치하며 해양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이끌어냈다. 이는 전년 동기 유치액인 2,147억 원보다 17.5% 늘어난 규모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지사 등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 항만시설의 신축과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을 직접 시행하는 제도다. 항만 이용자가 필요한 시설을 제때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한정된 국가 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10개 지방해양수산청과 5개 지방정부가 합심해 민간 자본을 유치했다. 시설별 허가 건수를 살펴보면 친환경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저탄소시설이 2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어항편의시설 및 경비초소 같은 기타 기능시설과 주차장 및 전기공급시설 등 기타 지원시설이 각각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건은 670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된 목포수협 마른김 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이다. 2021년 이후 지속된 건설투자 침체기 속에서도 항만 구역 내 친환경 태양광 발전 및 고부가가치 수산물 유통 현대화 사업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해양수산부는 민간 투자자의 사업 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민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수요자가 필요한 항만시설을 적기에 확보해 투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해양수산부 보도자료(공공누리 제1유형)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https://mof.go.kr/doc/ko/selectDoc.do?menuSeq=971&bbsSeq=10&docSeq=67584↗
